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납부액 조정 방법, 환급금 조회 방법 및 고갈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 및 조정 방법
국민연금 월 납부액 계산식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 (9%)’ 입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사업장을 운영 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인 4.5씩을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 직장인인 경우 자신의 월급에서 4.5%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화면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에 들어가서 ‘가입.납부 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조회 가능 합니다.
만약 소득이 감소하여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직접 요청을 통해 빠르게 국민연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홈텍스를 통해 발급 가능) 등을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취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 납부/받는 연령 및 기간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 18세이상에서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에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면 당연적용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7세가 되면 강제 가입이 됩니다. 단,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27세 이상의 무소득자는 가입과 동시에 납부예외 처리가 됩니다.
한편 국민연금 납부기간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대상자에 한해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납입 제도를 통해 납입기간을 채운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60세부터 65세까지로,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수령, 1953년부터 56년생까지는 만 61세, 1957년부터 60년생까지는 만 62세, 1961년부터 64년생까지는 만 63세, 1965년부터 68년생까지는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반면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내가 받게 될 예상 연금을 계산하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예상 연금을 조회 가능 합니다.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고자 할 경우,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해야 하며, 인증 (공인인증 필요)을 할 경우 추가 정보 입력 필요 없이 예상 연금액을 바로 조회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거칠 경우 ‘국민연금 찾아가세요’라는 메뉴를 통해 지급받지 않은 국민연금이나 연금지급 후 추가 지급액 또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고갈 시기
국민연금은 2021년 6월 기준 908조원 정도를 적립, 2022년 말 경 1천조원을 돌파하고 2041년에 1788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5년 고갈될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 대세 감소기에 접어들면서 연금 계혁이 이루이지지 않을 경우 연금 납부액 감소에 따라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매년 증가 추세이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전녕대비 -6만명), 자영업 경기가 악화된 2019년 (-9만명)과 코로나19 사태이던 2020년 (-12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