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여러 복지 사업을 진행 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100%, 180% 등 특정 복지사업의 대상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에 포함되기도 또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른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해서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후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 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3. 기준 중위소득 추이 (2023년 기준)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상기표는 기준 중위소득 100%로, 예를 들어 1인가구 중위소득 70%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2,077,892에 0.7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을 환산 시,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