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 지면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출시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뜻, 그리고 대상 조건 및 보험사 은행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보험금 청구권 신탁 이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이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 (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신탁회사들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보험금 청구권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신탁 신청 조건
보험금 청구권 신탁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됩니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 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불가능 하며, 계약 특성상 보험계약대출도 신탁이 안 됩니다. 또한 구조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 됩니다.
3. 보험금 청구권 신탁 보험사·은행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받을수 있는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 한화, 교보, 흥국, 미래에셋생명 등 5개사 입니다.
한편 은행·증권업계도 해당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험사·보험대리점에서 체결된 보험게약에 대한 신탁계약을 진행할 때 보험사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서 입니다. 특히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연계 신탁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미래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을 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신탁을 통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