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의 불안을 덜고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시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고용보험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의 비자발적인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실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강비 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2. 실업급여 금액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뒤 60%를 곱하여 산출하는데요. 단, 1일 실업급여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2024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인 63,104원 입니다. 총 실업급여액은 1일 실업급여액에 수급 자격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됩니다. 실직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구직등록: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구인기업과의 매칭을 돕게 됩니다 (채용정보->구직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고용24에서 제공이 되며, 신청방법 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합니다.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참여 등의 재취업 활동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임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그리고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150일, 그리고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21일, 그리고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이 지급됩니다.
반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같은 가입 기간에 대해 각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그리고 10년 이상 가입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입금일
실업급여 입금일은 실업인정을 받은 5일 이내에 입금이 되나, 보통은 다음날, 즉 익일에 입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월요일에 입금이 됩니다. 첫번 째 지급의 경우 대기기간이 끝난 후 8일치의 급여가 지급이 되며, 이후 2차 지급부터는 28일치가 정기적으로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