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및 발급 조건 그리고 위반 신고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의미
법인 번호판 발급 및 부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며, 정부에서는 법인으로 구매, 리스 및 관용차량과 렌터카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렌터카는 하, 허, 호 기호로 구분하고 있기에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흰색 번호판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에서 렌터카로 바꾸는 경우를 우려해서 렌터카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기존의 등록된 법인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 8천만원 미만 승용차 및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친환경번호판 대신에 법인차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3.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위반 신고
이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목적은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을 위해서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회사차를 일터가 아닌 곳에서 쇼핑몰 · 레저 시설 이용, 아이들 등하원 등 업무 외의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 불법 차량 신고 방법은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경찰청 어플인 스마트 국민제보앱 (국민 제보 · 신고하기->교통위반 신고) 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합니다.
단,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위반과 관련하여 향후 경찰은 자동차 관리법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합동 단속의 형식으로 연두색 번호판 관련 단속을 진행하고,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 등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