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안은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히 “통과될까, 안 될까”만 보는 것보다 9월 15일 상원 절차투표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표결이 곧 법안 자체가 완전히 폐기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미국 의회 일정과 추가 표결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중간선거 일정까지 겹쳐 있어 실제 입법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법안 내용 자체뿐 아니라 상원에서 다시 60표를 확보할 수 있는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쟁점이 얼마나 좁혀지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안이 주목받는 이유
클래리티법안의 정식 명칭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로,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규제 체계를 적용할지 정하는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핵심적으로 디지털자산 가운데 어떤 자산을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어느 영역을 담당할지 등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규제 관할 문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현재 형태의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브로커·수탁업체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연방 차원의 시장구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컸습니다. 다만 규제 범위와 투자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 등을 놓고 금융권과 일부 의원들의 의견 차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 시간이 걸린 이유
클래리티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입니다. 이후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시장구조와 윤리 규정, 불법금융 방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 등을 놓고 법안 문구를 계속 조정해 왔습니다. 2026년 5월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협상된 시장구조 법안 문안이 공개됐습니다.
문제는 상원에서 법안을 본회의 표결 단계로 넘기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보다 높은 60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9월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고, 9월 14일 공개된 수정안에는 민주당 측이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한 126개의 실질적인 변경이 포함됐습니다.
9월 15일 상원 표결 결과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던 9월 15일 상원 절차투표에서는 크레디티법안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cloture 절차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태의 법안이 바로 본회의 최종 표결로 넘어가는 길은 막힌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9월 15일 부결 = 클래리티법안 완전 폐기”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표결이 아니라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표결이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톰 틸리스 의원이 표결 후 재고 요청 절차를 제기하면서 향후 다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과 다시 표결될 가능성
현재 가장 중요한 일정은 9월 중순 이후 상원이 법안을 다시 다룰 수 있는지입니다. 상원은 현재 10월 초까지 회기 일정이 잡혀 있고 이후 중간선거를 앞둔 휴회 기간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남아 있는 의회 일정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시 표결이 진행된다면 핵심은 결국 60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공화당 내부의 찬성표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주당 의원 일부의 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9월 15일 표결에서 49표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문안 그대로 단기간에 최종 통과까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이뤄지고 일부 반대 의원들이 입장을 바꾼다면 절차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안 통과 가능성, 몇 퍼센트일까
현재 공개된 시장 전망만 놓고 보면 2026년 내 법제화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 표결 직전 일부 예측시장에서는 2026년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을 10%대 수준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었고, 9월 15일 표결 이후에는 올해 통과를 위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는 의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확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치이므로 실제 통과 확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시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만 기준으로 보면 2026년 9월 18일 현재 클래리티법안은 상원 절차투표에서 49 대 50으로 막힌 상태이고,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법제화를 위해 남은 시간이 매우 짧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는지, 재고 요청에 따른 추가 표결 일정이 잡히는지, 그리고 60표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합의가 실제로 이뤄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